농촌의 땅은 많은데 농사지을 사람은 줄어든다

이번 이야기의 핵심

농림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7.7세이고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중은 절반을 넘었습니다.
고령화와 상속이 늘면서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농지가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30년 만에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투기 단속과 함께 임대·휴경의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농업 규모와 생산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농촌의 위기는 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령 농민의 땅을 다음 경작자에게 연결하는 길이 좁아서 커지고 있습니다.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누가 경작할 수 있는지는 농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가가 지나치게 작아지면 기계화와 비용 절감이 어려워지고, 농산물 가격과 식량 생산 기반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고령 농민이 은퇴할 때 땅을 생산적인 경작자에게 연결하지 못하면 청년의 진입도 더 어려워집니다.

01 농촌에서는 60세도 젊은 축에 듭니다

농림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7.7세입니다.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중도 이미 50%를 넘었고,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9% 포인트 늘었습니다.

연령 분포는 더 선명합니다. 농지 소유자 가운데 70대 이상이 52%, 60대가 33%입니다. 40대 이하는 2.7%에 그칩니다. 농촌의 고령화는 앞으로 일어날 변화가 아니라 이미 경작 구조를 바꾸는 현재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넓은 땅을 직접 경작하기 어렵습니다. 일부를 쉬게 하거나 이웃에게 맡기고, 자녀에게 상속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갈라지는 출발점입니다.

숫자로 보면

농림 경영주 평균 연령: 67.7세

농촌에서 실제 경영을 맡은 사람의 평균 연령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중 증가: 9% 포인트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증가 폭

농지 임차 면적 비율: 47% 이상

2024년 기준으로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농지의 규모를 보여 주는 수치

40대 이하 농지 소유 비중: 2.7%

젊은 세대의 농지 기반이 매우 좁다는 점을 보여 주는 연령별 수치

농가당 경지 면적: 0.87

2015년 1.2에서 줄어 1960년 이후 가장 낮아진 수준

02 왜 농지는 마음대로 쉬거나 빌려주기 어려울까요?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농사 목적 없이 땅을 보유한 뒤 가격 상승만 기다리는 투기를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는 휴경과 임대를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농촌에서는 다른 문제가 커졌습니다. 농민이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자녀가 도시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농지 임차 면적 비율은 47%를 넘었습니다.

상속 농지와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농민의 농지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법이 이미 예외를 두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관행적인 대리 경작과 복잡한 소유 관계가 제도 밖에 남아 있습니다.

03 30년 만의 농지 조사는 무엇을 찾나요?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농지의 소유 관계, 실제 경작자, 임대차, 휴경, 이용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흩어지고 빠진 정보를 모아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현장에서는 조사 뒤 농지를 강제로 처분하거나 매년 높은 이행강제금을 물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밝힌 집중 대상은 허위 영농계획으로 취득한 뒤 방치·임대한 농지, 경매 등으로 지분을 사들인 투기, 농업법인을 이용한 쪼개 팔기, 농지의 불법 전용입니다.

상속 뒤 직접 경작하지 못한 농지나 고령 때문에 이웃에게 맡긴 농지는 이 네 유형과 구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사가 처벌 범위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휴경과 임대 사유를 드러내야 현장의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04 땅을 다음 경작자에게 어떻게 연결할까요?

농가당 경지 면적은 2015년 1.2에서 최근 0.87로 줄었습니다. 농가가 작아지면 기계화와 비용 절감이 어려워지고, 청년이 농업에서 충분한 소득을 만들기도 힘들어집니다. 고령화가 영세화를 낳고 영세화가 청년 진입을 막는 순환입니다.

농지은행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민의 땅을 위탁받아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임대하고, 팔기 어려운 농지도 매입합니다. 이렇게 모인 농지를 규모 있는 경작자에게 연결하면 은퇴 농민의 소득과 농업 생산성을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정부는 조사 뒤 특별조치법을 거쳐 2027년 상반기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볼 것은 투기 농지를 얼마나 정확히 가려내는지, 고령 농민의 임대·휴경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농지은행이 모은 땅을 생산적인 경작자에게 얼마나 원활히 연결하는지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

농지 소유를 경작자에게 묶은 경자유전 원칙이 이제는 고령 농민과 도시 거주 상속인의 현실을 함께 다뤄야 합니다.

농지 조사는 투기를 찾는 절차이면서 흩어진 소유·임대·휴경 정보를 처음으로 연결하는 데이터 사업입니다.

농지은행은 은퇴 농민의 땅을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규모 있는 경작자에게 이어 주는 연결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 것은?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안이 고령 농민의 임대·휴경 범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은행의 매입·위탁 확대가 농가당 경지 면적과 기계화 여건을 실제로 개선하는지 봐야 합니다.
농지 조사에서 투기 적발과 정상적인 상속·대리 경작을 구분하는 기준이 구체화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