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말 못 받게 될까

'내가 받을 때쯤이면 고갈된다'는 불안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개혁으로 이 부분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가 지급 보장이 법에 명시됐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문화됐습니다.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 재정을 통해 지급이 이어진다는 근거를 법률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기존에는 이런 보장 조항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험료 부담이 사라진 건 아니다

지급을 보장하는 대신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됩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험료 인상과 지급 보장을 함께 손보는 방식으로 접근한 셈입니다.

불안보다 확인이 먼저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정작 중요한 건 내가 국민연금 외에 얼마나 준비돼 있느냐입니다. 모아바 연금 페이지에서 퇴직연금·개인연금 자산을 함께 등록해두면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얼마인지 샘플 시뮬레이션으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

'못 받을까'라는 불안의 근거였던 기금 고갈 시나리오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고갈되더라도 지급이 끊기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다는 점이 이번 개혁에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